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셀프로 작성한 답변서를 참고해서 문서 작성의 양식과 실제로 써먹을만한 문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 피항소인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며 너무 억울하게 피소를 당해서 며칠동안 도서관 다니며 소송에 관련된 책을 읽고,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게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해당 사건은 부동산 중개사가 가계약이 파기된 건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한 건이며 1심에서 중개사가 패소를 했고 이에 중개사가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 중 입니다.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소송에 사용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편집기는 ‘한글’을 이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모두다 ‘한글’을 이용하니까 호환이 잘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글에서 새문서를 여시고 키보드에서 ‘F7’을 누르면 ‘용지 여백’을 편집하는 창이 나옵니다. 위의 캡쳐에서 빨간 네모박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아래,좌,우 여백을 설정해 줍니다. 위쪽 여백을 많이 주는 이유는 펀칭해서 철해두는 것 때문에 여백을 많이 줍니다.
다음으로는 폰트, 크기, 줄간견과 같은 문서 형식을 설정합니다.
폰트는 ‘휴먼고딕’과 ‘휴먼명조’를 사용합니다. 제가 5-6권의 책을 읽었는데 법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폰트이고 시각적으로도 눈이 덜 피로하다고 합니다. 재판장들이 읽어야하는 문서가 하루에도 수천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가능하면 눈도 덜 피로하고 시인성도 좋은 폰트를 사용하는게 좋겠죠.
- 휴먼고딕: 대제목, 소제목에 사용
- 휴먼명조: 본문에 사용
- 제목은 ‘굵게’
- 줄간격은 200%
여기까지 세팅을 마치셨으면 이제 본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네모박스를 작성해 보기전에 폰트 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제목: 22 pt, 휴먼고딕, 굵게
- 소제목: 13 pt, 휴먼고딕, 굵게
- 본문: 12 pt, 휴먼명조
- 줄간격: 200%
대제목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의 내용을 ‘휴먼명조, 12pt’로 작성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문서양식 보다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이해하기 쉽게 잘 써야 합니다. 제가 문서양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십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재판장이 서류를 봤을 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기 좋은 문서가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글자도 작고 내용도 빽빽하면 보기 싫은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 사건번호: 해당 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그리고 담당재판부를 씁니다.
- 예시: 2023나12345 중개수수료 및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제2민사부]
- 원고(항소인): 이름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 피고(피항소인): 이름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해당 사건의 정보를 입력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문 작성 입니다.
파란색 네모박스의 내용을 똑같이 입력합니다. (소제목: 휴먼고딕 13pt, 본문: 휴먼명조, 12pt)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도 빨간네모박스와 같이 작성합니다.(소제목: 휴먼고딕 13pt, 본문: 휴먼명조, 12pt)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원고(항소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할 때에는 한 단락에 하나의 주장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증거 그리고 주장,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호증) 이후 피고가 ****한 사실(을 제**호증) 그리고 이를 ***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을 제**호증)
따라서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 ****한 여부와 정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는 해당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의 계약은 최종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증거를 설명하시고 주장을 하시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을 3-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고 끝으로 결론으로 나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줍니다.
결론에서 제가 앞에서 했던 3가지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날짜를 적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5장으로 답변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